생리 기간 중 극심한 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리 중 짜증과 우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생리 중 잠을 잘 못 자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리 때마다 심한 두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건개요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가해자가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괴롭힌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회사에서 퇴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그동안 형사소송은 확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3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보통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법률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성공사례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5. 12. 1.&gt;,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lt;개정 2001. 7. 24.&gt;,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1. 7. 24., 2015. 12. 1.&gt;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 7. 24.&gt;'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8)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lt;개정 2005. 3. 31.&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