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세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무역할때 하역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세구역은 어디에 주로 있고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종합보세구역도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그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되고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주로 물류의 입출항이 용이한 항구나 공항에 있고, 현황은 세관별로 집계되는데 모든 세관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워 공개된 주요 세관에서 확인한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할: 298개
대구본부세관 관할: 24개
광주본부세관 관할: 14개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 포함) 관할: 195개
전주세관 관할: 31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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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즉, 보세구역이란 세금을 납부하여야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있지만 외국으로 보아 아직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각 항만, 공항, 세관마다 있으며, 각 광역시별도로 특허받은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면세점들도 모두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할때도 보세구역으로 하는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지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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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어있는 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세창고나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세관 별 보세구역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세관이나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에 보세구역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세관>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보세구역에 대한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접속후 -> 정보조회 -> 등록업체-> 보세구역 -> 검색 없이 조회버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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