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를 알고 싶어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공매도 하시에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쫌 증시가 안정화 되려나 봅니다. 우리나라외 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8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며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기며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1억유로(약 1427억원)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청나게 강한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공매도 과정에서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 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은 불법 공매도 행위에 10만홍콩달러(약 1659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합니다. 동시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첫 위반 시 5250호주달러(약 477만 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재범 때는 2만 1000호주달러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200만유로(약 26억5788만원) 벌금을 책정하고 있고,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억유로(약 1328억원)나 법인 기준 이득의 10배의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불법 공매도 처벌로 30만엔(약 288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 가 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고, 프랑스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고 여기에 1억 유로 나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규정 위반시 각각 50만유로에서 2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통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로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1년이상 징역, 부당이득금 5배이상 벌금입니다.

미국은 68억원이하 벌금, 20년이상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