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독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유독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해외에서는 강한 징계를 내려서 적거나 없는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왜 불법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지요
해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알려졌는데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시장 환경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1.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미흡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과태료나 주의 조치에 그쳐 억제력이 약했죠.
2. 공매도 감시 시스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입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3.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습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1.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투기 성향이 강해 불법 공매도의 유인이 컸습니다.
2.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투자자의 견제가 약해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기 쉬웠어요.
3. 주가 하락 국면에서 헤지펀드 등 일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무엇보다 제도 정비와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징역형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어야겠죠.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투자자 실명제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시장 모니터링 및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공매도 근절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법 공매도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의 불법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강도의 차이: 해외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어 불법 공매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미흡하거나, 시행이 불충분하여 불법 공매도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 몇몇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일종의 투자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수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강화된 규제: 규제 강화는 불법 공매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규와 감시 체계를 갖추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징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및 인식 확대: 공매도의 위험성과 불법 공매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에게 거래 규칙과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투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불법공매도 과징금도 안크고 공매도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전산화가 안된 이유가 큰거 같습니다 결국 과징금 더 크게 때리고 공매도관련 전산화를 시켜야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약한 등 이에 따라서 불법 공매도가 종종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는 처벌책 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합법적인 매매 수단이기 때문에 특정 상장 기업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집중적인 공매도가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다만, 공매도가 일반적인 현물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헷징이 아닌 적당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에 대한 특정 세력의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상승에 제한이 따르고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공매도 제한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몇몇 대형주 외에는 국내외 자본이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가능한 사이즈의 상장사들이 다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증시의 경우 증시 규모 자체가 크고 대형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불법 공매도, 심각한 현실
한국은 불법 공매도의 심각성이 해외 대비 훨씬 높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해외 주요 시장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2.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는 이유
취약한 단속 체계: 단속 인력 부족, 낮은 징계 수준, 단속 시스템 미흡 등 단속 체계의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흡한 법적 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해외 대비 부족하며, 증거 확보 및 처벌 과정의 어려움 또한 문제입니다.
투자 문화 개선 필요: 단기간 이익 추구 위주의 투자 문화, 투자자 교육 부족, 시장 투명성 저하 등 투자 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마켓메이커 역할 강화: 시장 안정성 유지와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를 위해 마켓메이커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술 활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단속 효율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3. 해결책 모색: 다각적인 노력 필요
단속 체계 강화: 단속 인력 확충, 징계 수준 강화, 단속 시스템 개선 등 단속 체계의 전반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증거 확보 및 처벌 과정 간소화,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등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투자 문화 개선: 장기 투자 위주의 투자 문화 조성, 투자자 교육 강화, 시장 투명성 확보 등 투자 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켓메이커 역할 강화: 시장 안정성 유지와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를 위해 마켓메이커 역할 강화 및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술 활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단속 효율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4. 기대 효과: 건전한 증시 환경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및 성장 촉진
경제 전반 활성화
5.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증시
정부, 기관,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증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법 공매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규제 체계와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의 적발 횟수와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시 체계가 미흡하여 불법 공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공매도 주문 제출 시 신원 확인 과정이 없어서 불법 공매도를 쉽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도 제도의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개편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 과정을 추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투자자들과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 역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이 드리는 부분이라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불법 공매도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 대비 경제사범에 대하 유난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에
불법 공매도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