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사기피해 해결되나요?

Question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자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사기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가 완벽하게 해결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의 시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보호조치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별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모든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연장 등을 통해 일부 구제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로, 특별법이 보호조치로 규정한 우선매수권이 경우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에는 효용이 없고, 특별법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주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