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가지는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도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주로 정부나 상위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며, 대중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더 많은 참여적 거버넌스와 투명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를뿐 정치에 적극참여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뜻이 대부분 반영됩니다
대왕고래프로젝트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정책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셀프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은 치적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의미없ㄱ는 곳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시민의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외교적 정책 결정이거나 방위에 관련된 정책 결정 등
시민의견 반영 없이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행정명령, 예산 집행, 외교와 군사정책의 경우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부 내부 결정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절차화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 의견의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탐사시추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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