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빚이 많이 있고 변제를 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여도 개인 파산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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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영업 수익 또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