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이나 고검장 정도 되면 엄청난 끗발인데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힘을 못쓸까요?

Question

검사장이나 고검장은 군인으로 치면 투스타나 쓰리스타급의 계급인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못쓸까요?

하물며 시의원들에게도 힘을 못쓸때가 있더군요

Answer 1

검사장이나 고검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권한이 수사기소에 한정돼요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국민대표성이 있어서 정치적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검사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해요

결국 제도상 권력구조 차이때문에 시의원에게도 제한되는 경우가 생긴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