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사이트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가 너무 많은데 다들 무조건 환불이라고 결제하게 만들고는 나중에는 증거있냐는 식으로 환불은 안해주고 또 돈뜯으려고 사기치는데 이런곳은 처벌이 힘든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는데 기새충도 아니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로또 당첨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번호를 예상하고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반환 등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의 기망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을 확인 후 사기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