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몇 % 수준인가요?
한국에서는 법으로 최고 이자율을 규제할 수 있는데 현재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떠한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과 같은 경우 국가마다 워낙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최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연동형 금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법정최고금리는 없습니다.
다만 주별로 이자율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법정최고금리를 정해두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이자를
금지하는 정도 법안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한국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법으로 최고 이자율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경제 상황, 금융 시스템,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최고 이자율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최고 이자율 수준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지만, 주마다 다르게 규제하며 일반적으로 100%~1000% 수준입니다.
영국: 2015년부터 하루 최대 0.8%(연 환산 288%)로 규제되었습니다.
독일: 폭리성 이자는 무효로 보지만, 일률적인 최고 금리 기준은 없습니다.
일본: 2010년부터 소액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규제했습니다.
중국: 2021년부터 소비자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4%로 규제했습니다.
최고 이자율 규제의 영향
고리 대출 방지: 과도하게 높은 이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금융 시장 안정: 과도한 대출과 부채 증가를 억제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경제 성장: 높은 이자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각 국가는 경제 상황, 금융 시스템,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최고 이자율을 규제합니다. 최고 이자율 규제는 고리 대출 방지, 금융 시장 안정, 경제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각 국가의 최고 이자율 수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고 이자율 규제 외에도 다양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존재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은 15.4%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4.17%~8.17%로 제한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타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우리와 같은 20%이고, 미국은 21%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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