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바뀌기 전에는 대학생이 되면 술집을 들어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만 나이로 바뀌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대학생이 되더라도 술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는 제한사항은 예전부터 만나이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만 나이로 애초부터 적용됐던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은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 술,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