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이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현재 MRI자료나 다른 A병원에서 내 건강검진데이터가 다른 B병원으로 전송이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해당자료를 내가 직접 돈으로 지불하고 B병원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빈번한데요.

그렇다면 그동언 말이 많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다시 정부에서 올라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직도 난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지난해 2023년도 말 국회 논의 후 계류 중인 바, 전송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그 입법의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