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
> 규정 위반으로는 보이나, 그 외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조항 위반으로는 보입니다.
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 처벌은 없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원직복귀명령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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