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발행에 대한 증액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미국이 디폴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국채한도 발행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디폴트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도 가능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받거나 국가기업들의 운영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한해의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세수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데,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들은 빚을 빚으로 막는 상황으로 운영을 꾸준하게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발행한도가 막힌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국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국정운영을 위핸 재원을 급격하게 축소시켜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럼 국가 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혹은 세수를 크게 확대시키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하나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채발행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미국은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만기 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디폴트를 할 가능성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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