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이전 사용자 미변경처리로 인한 피해

Question

제 전화번호를 사용한지 벌써 7년이 되어갑니다.

이 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모두 제게 전화가 옵니다.

제발 전화번호를 바꾸던지 어떻게 조치 좀 하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안되는 것 같더군요.

배송 전화, 방문 전화, 구입 완료 메세지와 같은 제겐 스팸성 메세지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매우 짜증이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이전 번호 사용자의 번호 변경 등의 통지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별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현재 번호 이용자가 관련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의 미비로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현 주인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