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5급 군면제 입니다. 궁금해요!

Question

21살쯤 십자인대 완파로 철심 박는 수술을 하여, 재검 진행 후 5급 판정 받았습니다.

혹여라도 법이 바뀌어 현역대상이라고 갑자기 영장이 날라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Answer 1

질문자님 다리 십자 인데에 철심이 밖혀 있어서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면은 두번 다시 입영 영장은 나오지 않을것이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Answer 2

25살 5급 군면제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법이라는것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후에 소급적용이 된다면 혼란을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일은 없을거니 안심하고 하시는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당장은 그럴일은 없습니다 법이 바뀐다고해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이후부터 진행 되는 것이며 기존에 판정받은분들은 영향이없을거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한번 받은 판정은 법이 바꾼다고 해서 소급되어 재판정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현재 판정으로 군생활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