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요??

Question

특허와 실용신안등록는 모두 특허청에 등록하나요?

음식의 레시피 같은 것들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범위가 차이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실용신안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비해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원절차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