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차이점은?

Question

새로운 무엇을 개발하면 특허등록을 신청하는데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을 포함)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포함함)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제도를 취해서 둘간의 구별의 실익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용신안도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 요건인 진보성 요건이 실용신안이 조금 낮고 보호 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정도와 특허청 관납료의 차이 정도밖에는 양자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