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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수형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 수형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등 투표로 뽑는데,혹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간 수형자들도 투표를 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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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침착한물범272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수감자들
- 집행유예와 징역 1년형 미만인자
- 금고 집행중인 수형자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할수 있음
그 이외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의 판결이 점점 더 수형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가 될수 있도록
변화하는 양상이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수형자들에게 투표권이 더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