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발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소송을 한번 겪고 나서 민법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거 같아 공부중인데요.
민법에서 발의는 무슨 개념을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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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의란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민법에 발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