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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촉법 소년 제도가 존재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정 나이 이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가 존재하는데, 해외에서도 촉법 소년 제도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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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후련한느시178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나이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들은 주로 소년 법정에서 심리를 받아요.
영국: 영국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법정에서 심리를 받으며, 처벌도 성인과 다릅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청소년 법정에서 심리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