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추거나 촉법소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외국에도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지 촉법소년 적용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14세,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7~8세, 네덜란드는 12세라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년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에 대한 소년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0세 미만에 대하여 형사처벌불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