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추거나 촉법소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외국에도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지 촉법소년 적용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