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촉법소년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추거나 촉법소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외국에도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지 촉법소년 적용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14세,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7~8세, 네덜란드는 12세라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년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에 대한 소년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0세 미만에 대하여 형사처벌불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