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않아 이를 악용하는 촉법소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같은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촉법소년이 없느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죄를지으면 얄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우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구요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가 형사책임 나이제한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