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않아 이를 악용하는 촉법소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같은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촉법소년이 없느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죄를지으면 얄짤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우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구요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가 형사책임 나이제한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