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이길래 우리나라 회사들이 고전하게 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회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북미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타 전기차업체들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연간 20만대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이 20만대를 구입하게 되면 20만대를 넘어선 수량부터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을 찾아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IRA법으로 인해서 이 연간 보조금 제한이 삭제되었고, 북미에 생산기지를 두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책 즉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 보조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 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만큼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미국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를 다 옮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재원부담으로 힘들 것이고, 두 번째가 실행 가능한 방법인데 만약 두번째의 방안으로 전기차 생산기지가 북미로 다 옮겨가게 된다면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북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이탈되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악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2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미국내 한국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