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Question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이길래 우리나라 회사들이 고전하게 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회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북미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타 전기차업체들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연간 20만대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이 20만대를 구입하게 되면 20만대를 넘어선 수량부터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을 찾아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IRA법으로 인해서 이 연간 보조금 제한이 삭제되었고, 북미에 생산기지를 두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책 즉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 보조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 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만큼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미국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를 다 옮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재원부담으로 힘들 것이고, 두 번째가 실행 가능한 방법인데 만약 두번째의 방안으로 전기차 생산기지가 북미로 다 옮겨가게 된다면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북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이탈되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악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2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미국내 한국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