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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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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23.09.02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수 없는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수 없는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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