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재산?

Question

남편이 파산신청을 할예정입니다

신청시 배우자 재산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배우자재산은 친정엄마가운영하는 가게명의로인한 실질적이지않은 서류상 재산만 존재하고있습니다

법률공단에서 받은상담으론 배우자 재산은 포함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맞나요??

서울법원만 배우자재산에대해 제외이던데

이곳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배우자 재산이 피해가 있을 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파산에 있어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간다는 개념보다는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일부재산으로 편입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환수금을 내고 면책을 받으라고 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판단시 배우자 재산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