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 세무 공부를 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4일부터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니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10%, 20%, 22%, 25%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 세율이 명목세율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곱한 것으로 하며,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위 명목세율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실효세율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