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은 왜 100 대 0 이 없나요?

Question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을 올립니다. 누가봐도 한쪽이 잘못한 사고인데 8-2 아니면 7-3 이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건가요??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100-0 이어도 보험사가 판단하게되면 절대 과실이 그렇게 안나오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 0 사고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분쟁의 요소가 있는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과실이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실이란게 가,감삼 요소가 있어 사고 제반여건에 따라 과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은 기본적으로 기존 판례를 적용하여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조그마한 주의할 의무, 양보할 의무도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등으로 피양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도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었으나 최근 판례상 도저히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100%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무과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100%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 도표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개별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