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사건접수 되었는데 정말 때리지않았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건이 있었던건 7월30일오전6시40분
저희아버지가 밭에 콩과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앞집아저씨네집앞이거든요 근데 콩을 밟아무너트려놓고
옥수수잎을 다 꺽어놨더래요 근데 이아저씨가 처음이 아니고 몇차례그러셨는데 그날 아버지가 아침에 보고
화가나셔서 그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욕을하셨나봐요 근데 그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씨발놈의늙은이가우리가 안그랫다니까 이러면서 나왓어요
그리고 그소리에 저희엄마가 다리가 않좋으셔서 고추대를 지팡이 처럼 쓰지는데 그걸 짚으며 나갓더니
앞집아저씨가 담배를 물고나오더니 때릴려면 때려라이러면서 머리로 아버지 가슴을 치셧데요 그러더니 앞집아줌마한테 핸드폰가지고와서 찍어라 이래서 아줌마는 핸드폰가질러들어갓구요 계속 가슴을 치길래 아빠가 목을 밀쳤는데 아저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저희엄마를 잡았는지 엄마도 그 아저씨 위로 넘어지고요 그러고는 아버지도 어찌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셨는데 엄마가 때리면않된다하면서 집으로들어오는데 언제 신고한건지 파출소에서 왓더래요 그러고 119가오더니 그아저씨는 그거 타고 가고
그렇게 몇일지나고 경찰서에서 사건종결로 처리된다고해서 저희 친오빠가 앞집아저씨네를 조금알아서 음료수들고가서 이런저런얘기하고 왓는데 그날 저녁 다시 조사를받아야된다하더래요
그리고는 또 몇일뒤 경찰서에서 조사하러왓다고 싸운장소 이곳저곳보고는 그 아저씨가 고추대로 두대맞았다햇데요 저희엄마는 절때 때린적도 없고요 아버지도 물론 들이대는거 밀친거밖에없구요 근데 뒤통수 고추대로 맞았다고 우기고 있구요 그러고는 경찰이 일주일시간줄테니 잘 얘기하라해서 제가 작지만 병원비하시라고 봉투합의서 가지고 토요일 2시에갓더니 무슨 합의냐 조사받고 얘기하라하더라구요 따지고싶지않고 싸우고싶지않아서
알겠다하고 나왔는데 엄마한테 경찰서에서 문자가왔더라구요 조사받을수있는시간에 연락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전화했더니 4시까지와라해서 가서 아버지먼저 받으시고엄마받으시려는데 저희엄마가 4년전부터 약간 공황장애가 잇으셔서 약을드시고 계셔서 제가 따라들어갓는데
왜 말이틀리냐이러면서 고추대로 안때렷냐 남편분이
어깨랑허리안밟았냐 없는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구요
저희엄마는 그런일없다 얘기하시고 일단
조사는 다 하고 나왔어요 아버지도 물론 밟은사실도 때린사실도없고 들이대길래 저리가라고 밀치긴햇다 하셧구요 아버지도 그때 앞집아저씨가 머리로 박은걸로 가슴이 답답하시다고해서 계속 병원다니시고 물리치료받고 계시구요
엄마도 넘어지면서 무릎 땅에 박아서 물리치료받고
계시고요
경찰분은 조사다받고 나오면서 합의하게되면 자기한테 연락주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왔구요
작은동네에서 좋게넘어갔음해서 인사차갔던건데
나이드신부모님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런거보니
자식입장으로 화도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끊더라구요
때리지도않은걸로 때렸다고 하니 진짜 사람미칠노릇이구요
앞집아줌마는 자기가 증인이고 증인조사받고왔다고
거짓말하고, 때리는거 본 증인도있다고 하고 근데 그날
사람은 단한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분한테 제발 증인불러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는했습니다
아, 그 앞집아저씨는 아직 진단서는 제출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또 제출했는지않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가 상대방 남성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 남성이 고추대로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 어머니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CCTV 등으로 폭행 장면이 찍히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만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