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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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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투자가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존 리 메리츠 투자자산운용 대표께서 불법 행위를 하셔서 대표직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차명 투자가 무엇이죠? 자기 부인이름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강방천 유명 회사 대표분도 차명 투자를 하신 걸로 아는데 무슨 행동을 하셨고 이것이 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경제전문가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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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재산은닉,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탈법행위 목적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귀한극락조122

      귀한극락조122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 처럼 되서 법에 정해진 각종 요건들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점들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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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명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는 금지되고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명투자라는 것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활용하여 부동산 혹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법인 이유는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로 투자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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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명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돈을 갚지않는 사람도 있고요 불법적인 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이명근 경제전문가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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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할라면 전부 신고거래를 해야하고 절차나 규정자체가 좀 복잡하죠 특히 펀드편입 종목은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매수매도를 하는거가 차명투자 인데 펀드가입자에게 이건 피해가 가는 투자이므로 불법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