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시 규제가 너무심하네요.

Question

최근 국내무역규제로 인해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수출 신고 및 검역 등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검역과 수출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 중 검역절차가 일반적인 수출절차 대비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포워딩 또는 관세스 등의 조력자를 컨택하거나 AT(https://global.at.or.kr/) 등의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의 수출 규제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수출 쿼터가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상대국 수입 시 제한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 요건이 무엇인지 검역 절차는 어떤지 분석하여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 무역 관련 기관을 통하여 현지 사정과 법령을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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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산물 수출검역의 경우에는 수출규제이기보다는 수입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출국의 검역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여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시기 위하여는 수출검역을 위하여 미리 절차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물에 관한 방역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증 및 검역절차를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

우리나라 또한 수입금지식물 및 국가를 정하고 있으며 설령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증을 요구하고 있는 형태로 이는 수입국에 병충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주요국의 식물검역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rule_nat.jsp

감사합니다.

Answer 5

국산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요건으로 검역증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 수입국가의 검역소에서 수출국가의 공신력 있는 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영증, 위생검역증, 식품검역증 등 검역합격증을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국가의 검역소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수입국가내 판매 유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검역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비용만 지불해 주면 이러한 수출 농산물을 전문검역대행해 주는 업체도 많으니 직접 검역절차를 이행하지 말고 검역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