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용 기기의 HS코드는 개편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담배로서 액상이나 기기 제품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HS 코드 세부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22년 HS 코드 개정시 전자담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 2404호에는 전자담배 액상이 그리고 제 8543호에는 전자담배 기기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량이 더욱 증가한다면 새로운 4단위호로도 만들어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반 전기식 기기류나 흡연 보조기기 범주에 묶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상형이나 가열식 기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세율 적용이나 규제 목적에 맞게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S 체계는 세계관세기구에서 몇 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전자담배 관련 품목도 이미 개정 논의 안건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 관리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별도 호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간 내 개편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는 기존 담배 제품과 달리 전자기기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소비세나 건강 규제 측면에서 담배와 묶이는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실제 통관 현장에서도 기기냐 담배 대체품이냐에 따라 코드가 달라 논란이 자주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자담배 관련 품목은 HS 개정 논의에서 꾸준히 다뤄지고 있어 향후 세부 분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증가와 세수 관리 필요성 때문에 기기와 액상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