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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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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북한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북한의 개성 남북한 연락 사무소 파괴나 남북 도로 건설 시 제공했던 차관에 대해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락 거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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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예전에 국군포로가 북한에 소송해서 승소했는데손해보상금 받을 수단이 있나요?

  •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 북한의 일본에대한 배상청권은 남아있나요?

  •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이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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