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어서 미군들이

Question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주둔해있고. 생활도하는데 가끔 미군들의 의해서 사고가

날경우 우리나라법으로 처리를 못한다고하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23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군이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