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처벌수위가 얼마나 낮은건가요?

Question

한국은 경제사범의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선진주요국과 비교시에 처벌수위가 얼마나 낮은편인지 비교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에 대해 수십 년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은 그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