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반한 사기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단순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100년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단순 합산 하지 않고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부터 중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질의주신 것과 같이 미국의 단순합산형과는 많은 형량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