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
미국은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몇십년 몇백년의 형량이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뉴스에서만 봐도 기껏해야 2년 3년 살고 나오던데 형량이 왜이렇게 작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몇백년형을 판사가 선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반한 사기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단순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100년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단순 합산 하지 않고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부터 중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질의주신 것과 같이 미국의 단순합산형과는 많은 형량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사처벌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말씀하신 국가의 경우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에 많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