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제 무역과 관세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으로, 국제 무역과 관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각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관세 체계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U가 2023년부터 CBAM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그러나 CBAM이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CBAM이 WTO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범과 환경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각국의 대응 전략은 다양합니다. EU는 CBAM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WTO 규정 위반 우려와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U의 CBAM과 유사한 '탄소관세 부과를 위한 청정경제법(CCA)'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반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CBAM이 자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WTO는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 방법을 정하기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가격 책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CBAM 도입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수입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물품의 무역량이 감소할 것이며,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녹색 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CBAM 도입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녹색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가별로 탄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신규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은 도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자국내 산업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인 정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55%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1년 7월 14일, 13개의 그린딜 추진 입법안 패키지, 일명 Fit for 55를 발표했고, 그 중 하나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법안이다. CBAM 이행규정에서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EU 수입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CBAM에 관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등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러한 CBAM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 무역과 관세 체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먼저, CBAM은 EU의 내부적인 환경 정책을 국제 무역에 녹여내는 사례로,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환경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의 경쟁력이 중요해지게 만들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또한 CBAM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EU로의 제품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탄소배출이 많이 나오는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소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각국의 대응 전략에서는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CBAM과 유사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CBAM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국제적인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국제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