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예산안 통과 등 여러 가지 법안 통과와 정책 통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 같더라구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오고 해도 다수의 당이 자리를 차지해 반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나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몇 프로의 찬성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도한까치483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힘이 쎈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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