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법이 약한건가요?

뉴스에서 강력범죄사건보면 사람들이 거의다 형량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니 범죄가 끊임없다는 식으로 말이많던데 우리나라가 법이 약한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인구가 적은 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미국 등은 법이 강하고요

    인구가 적은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법이 약해요 이런 이유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강하게 해서 통제를 하는겁니다.

  • 아마 전국민들이 느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고작 3~5년만 살고 나옵니다;;

    근데 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만 해도 특수폭행으로 10년은 삽니다.

    뭔가 이상하죠;;

    저는 가장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구요

    수치에 상관없이 걸리면 차량몰수하고 징역 1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차량을 몰수하고 징역 5년~10년

    사람을 죽게 하면 차량몰수에 재산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무기징역에서 사형

    이정도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 우리나라 처벌은 약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외국이었으면 무기징역에 사형이었을 만한 범죄자인데 막상 재판 결과는 고작 10년, 20년 어떨 땐 이보다 더 적으니까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