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형량이 적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마니 안받는 것 같아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인간들이 살인을하고

나쁜 범죄들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왜

가벼운형량을 내리는지 알수가없어요.

다른나라처럼 강력한 형벌을

내릴수가 없는 구조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형이 낮다는 것 자체도 각 사건이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적인 차이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문제이지 법관의 판단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