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조금은 왜 사라진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봐요.

예전에는 핸드폰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바꿀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어째서 법으로 금지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는 단통법이 2014년 10월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차별 없이 어디서나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으로 2017년 10월 부터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으나 통신사에서는 예전 처럼 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