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로 토큰발행과 판매시 토큰 발행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된 것이 있나요?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받고 처음으로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ico로 토큰발행과 판매시 토큰 발행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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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ico로 토큰발행과 판매시 토큰 발행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된 것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의 경우 ico를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전면금지를 하는 이유는 ico기업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편법 불법 행위로 투자자 유치를 하여 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결국 국내 정부의 ico전면금지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규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도 ico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규제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ico의 토큰발행원칙은 ico를 유치하는 토큰발행사의 백서대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부나 세계규제가 있는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ICO 자체가 국내에서는 ICO를 할수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ICO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ICO 관련한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 또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