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본 지역이 많은데요 여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할수도 있다는데요
기존 예산에다 추가로 세금을 다시 거두어서 지출하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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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