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불복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복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한 : 대상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2)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