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공 인프라사업은 모두 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환승혜택,교통카드할인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어 운영사로 지급됩니다.
게다가 버스나 지하철의 신규 차량 구입 또한 대부분 국가 예산을 통해 구입되는 편입니다.
이래서 일본같은 외국은 교통인프라사업을 아예 민영화 한 곳도 많습니다.
일본의 특징이 대중교통 비용이 만만치않죠.
국내 세금의 대부분은 대기업 법인세로 충당되기때문에 교통비 인상같은 서민에게 바로 와닿는 적자해결법보다는
법인세 인상같은 카드를 통한 예산 확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