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만 남은거로 알고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도 해야한다고하던데 대략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여당 야당을떠나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하루빨리 결정되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들은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해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총 8명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약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각 측 변호인과 당사자가 변론기일을 가질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미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상목 대행이 임명한 상태구요.
지금은 한창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을 몇차례 거쳐야 해서
아직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꽤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아마 인용될것이라고 보여지나 현재 여론이 여당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3월까지는 재판을 할 것이고 4-5월 정도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가 진행중이죠.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보통 3-6개월 정도 걸린다 하구요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죠
헌재의 변론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여러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변론 거치고 최종심판 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