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헌법재판소 관련해서요
아직 언제인지는 결정이 안난거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궁금한데요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결과도 나오나요?
윤석열이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이 나올때 헌법재판관중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는 알수는 있습니다만 100% 찬성으로 박탈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 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년 이상 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죠
윤석력 대통령 탄핵 관련 결정할 6인의 재판관은 문형배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인데 6인 전원 찬성 해야 통과 되기에 개인의 찬반 여부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찬성하고 반대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중이며,
현재 탄핵 인용 여부나 개별 헌법 재판관들의 찬반의견은 알수 없으며,
최종 판결과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은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종료 된후에야 공개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사안의 중요성과 헌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정 재판관의 찬반 의견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최종 판결문이 나올 때만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때 누가 반대하고 찬성인지 왜 그리 판단해서 판결했는지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안되면 대통령으로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