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후속조치및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Question

2019년 보이스피싱으로 남편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억울하지만 변제까지 마친상태로 1년이상 넘었고 지금은 은행업무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대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등 비대면은 전혀할수가 없어 불편한데 이건으로 법원에 물어보면 은행에 물어보라하고 또 그쪽에서는 모르니 금융감독원에 물어보라해서 전화하면 담당이 아니라며 다시 법원에 물어보라며 자꾸 책임회피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동으로 풀릴것같지않아서요.또한 코로나로인해 가계부채가 늘어 정부지원대출을 알아보려해도 주부인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직장생활하는 남편명의로 받고자 하지만 신용등급이10등급으로 신용불량자처럼 되어버려서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는 상황이예요.정말 억울하고힘든상황인데 예전처럼 신용등급도 찾고 올릴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해요.지나치지 마시고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후 후속조치가 전혀 안되는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비대면 업무가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형사처벌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더이상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비대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신용도가 하락되었다면 대포통장 이전으로 곧바로 신용등급을 회복할수는 없고, 금융거래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형사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진행되었다면 최종 결과를 해당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