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은행에 가서 계좌 및 명의자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2년이 다되어도 연락도 없고
많이 힘드네요.
5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는 가볍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무거운 돈이거든요.
해답은 없는지 도움 아하러들에게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기타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닏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등 검거된 인원이 있었는지 확인 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범죄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잡힌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 또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나 긴 시간이 필요하여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