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은행에 가서 계좌 및 명의자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2년이 다되어도 연락도 없고
많이 힘드네요.
5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는 가볍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무거운 돈이거든요.
해답은 없는지 도움 아하러들에게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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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기타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닏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등 검거된 인원이 있었는지 확인 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범죄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잡힌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 또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나 긴 시간이 필요하여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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