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복무중 프리랜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군 입대를 앞둔 현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가 지금 과외 및 문제집 작업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입대 이후에도 해당 작업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문제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소속된게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내지 기타 세금은 없고 소득세 3.3%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을 계속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현역 신분에서 해당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겸업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신고를 자대 배치 이후 중대장님 혹은 행정보급관님에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역 포함 군인의 경우, 겸업이 일체 금지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주 입대인데, 국방의 의무 다 하고 오겠습니다, 갑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육군 현역은 군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민간인의 활동을 제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군대 일을 겸업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를 하고 다시 일을 복귀하는 것이 필요 할 듯 합니다.

Answer 2

군대에 현역으로 복무를 할 때는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건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Answer 3

현역 복무 중 프리랜서 일은 원칙즥으로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외부 업무 금지구요.

군대는 본질적으로 전쟁시 즨투나 전투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며 캠핑이나 수련회 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으로 외부 업무는 임우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육 목적의 강연이나 군 주관 행사에서의 활동 정도는 지휘관 응인 하에 허락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직업활동을 승인해주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건 감사 및 징계 대상이지요.